윤석렬 대통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허가를 했습니다.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의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허락)해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서 투표(표결)을 하게되면 '과반수 이상 출석','출석 의원 과반이 가결(체포 동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재명 대표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 이재명 체포 표결 결과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 표결에서 재적(참여)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만 하고, 검찰은 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었습니다.
과거 이재명 체표 표결 이유
과거 23년 2월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표결 되었습니다.
9월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유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김성태) 대북송금 의혹'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모두 정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동 관련: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익 사업'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허위 사실 공표
- 성남 FC 관련 : 뇌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 백현동 용도변경: 배임, '국토부가 협박' 허위 사실 공표
- 푸른 위례 프로젝트 수의계약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 법인 카드 유용: 국고손실죄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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